법령 관세법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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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관세법 제12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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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2 함정호 1 조문현 1 김태기 1 임동진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1996년

1. 대법원 1996. 12. 6. 선고 95누11184 판결
  [관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1.15.(26),240]
   관세부과처분취소
   관세법 산업표준화법

2. 대법원 1996. 11. 15. 선고 96도1889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관세)][공1997.1.1.(25),133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   관세법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 헌법

1995년

3. 대법원 1995. 4. 21. 선고 94누15677 판결
  [관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5.6.1.(993),1996]
   관세등부과처분취소
   관세법 산업표준화법 헌법

1984년

4. 대법원 1984. 3. 13. 선고 82누272 판결
  [관세부과처분취소][공1984.5.15.(728),715]
   관세부과처분취소
   관세법

1983년

5. 대법원 1983. 12. 13. 선고 82누274 판결
  [관세부과처분취소][공1984.2.1.(721),188]
   관세부과처분취소
   관세법 국세기본법